부동산 및 건설인허가설계컨설팅그룹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하나, 2. 반드시 주차장의 바닥에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종전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용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동 폐도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

국립산림과학원, ‘산촌마을 가꾸기 행사’ 시행. 산촌주민과 함께 도시민들이 찾고 싶은 산촌환경을 만든다. 산촌지역 자원과 청정환경 활용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 □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사람 중심의 산촌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일 ..

유망 서비스 업종별 국가표준을 개발해 스타트업·중소기업 성장 지원 < 국표원「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서비스 표준 발표회」개최 > □ 차량공유, 모바일뱅킹, 전기차 충전, 맞춤형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유망 서비스 업종별 표준을 개발·..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도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2.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

도로법 제19조에 의해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 고시 후,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 도로법 절차에 의해 준공된 도로라면, 그 도로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구역내 토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

1.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 11. 26.>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