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시-위해방지 체크리스트

【별표 5】위해방지 체크리스트

 

위해방지 체크리스트(2-1-3.(2) 관련) 

                                                                                                              

                                                                                                                                                                       < ○충족, △보완필요,  × 불충족 >

구분	위해방지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	△	X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개발지역	∙  계곡 등 우수 및 토사유출 경로에서의 개발을 지양할 것        ∙ 급경사지 및 절개지 인접지역에 개발을 지양할 것   ∙  하천․연안주변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일정거리를 이격    하였는지를 검토할 것   ∙  급경사지 등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일정거리를 이격하였는지를     검토할 것   ∙  하천․연안주변 저지대에 위치하는 경우 배수로, 저류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유무를 검토할 것   ∙  산지에 인접한 경우 옹벽 등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 유무를 검토할 것       ∙  옹벽 등 경사면에 접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수로 설치 유무를 검토할 것
	주변지역	∙  공사 중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설치계획 유무를 검토할 것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규모에 따라 충분한 녹지, 저류지, 배수로, 저류조 등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 하였는지  검토할 것
토지의 형질변경	주변지역	∙  절․성토로 인한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방지벽, 사방댐 등의 대책수립 유무를     검토할 것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유무를 검토할 것   ∙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지역으로의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여부를 검토할 것   ∙  포장률이 높은 경우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저류조 등의 대책수립 여부를 검토할 것
토석의 채취	주변지역	∙  절개지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방지벽, 사방댐 등의 대책수립 유무를 검토할 것   ∙  절개지 사면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유무를 검토할 것   ∙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지역으로의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여부를 검토할 것
물건의 적치	주변지역	∙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해방지대책의 수립여부를 검토할 것   ∙  도로에 인접하여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도로와 일정거리 확보 등 충분한 안전    조치 유무를 검토할 것

 

   ( 비고)    1. 검토결과 보완필요 또는 불충족인 항목은 보완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위해방지 체크리스터에서 정하는 항목 외의 사항도 법, 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은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