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인•허가 전문분야별 (참고)법률 현황

토목 인•허가 전문분야별 (참고)법률 현황 < 11개 분야 / 54개 법률 >
No	< 국토관련 >	No	< 토지관리 및 개발이익환수 관련 >	비고
1	국토기본법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대분류체계> • 국토계획 • 토지이용계획
2	국토계획법	2	토지이용 인허가절차간소화 특별법
3	수도권정비계획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4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No	< 도시개발 관련 >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택지개발촉진법	No	< 교통 관련 >
2	도시개발법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4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법	No	< 산업단지 관련 >
5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등에 관한 법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3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No	< 주거 관련 >	4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1	주거 기본법	5	물류정책 기본법
2	공공주택 특별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7	유통산업 발전법
No	< 기반시설 관련 >	No	< 지역개발•지원 관련 >
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자연공원법	2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특별법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No	< 농지 • 산지 관련 >	4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 특별법
1	농지법	5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2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법률.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산지전용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7	관광진흥법
No	< 환경•재해•경관 관련 >	8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1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2	환경정책기본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률	No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
3	자연재해대책법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경관법	2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조경진흥법	-	-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