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hwp
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hwp
3.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hwp
4.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hwp
5.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hwp
6.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hwp
7.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hwp
8.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hwp
9.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hwp
4.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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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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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hwp
0.02MB
7.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hwp
0.02MB
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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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hwp
0.02MB
9.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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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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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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