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개간대상지 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 청 인 | ①성명(대표자) |
| ②생년월일 |
| |
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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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신청 내역서 | |||||||||||||||||||||||
1. 조사대상지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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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 | 토 지 의 표 시 | 개간대상 면 적 | 기타권리 설정상황 | ||||||||||||||||||||
성 명 | 주 소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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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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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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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 | 개간 예정 면적 |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 소 유 자
주소․성명 | ||||||||||||||||||||
시 ․ 군 | 읍 ․ 면 | 리 ․ 동 | 지
번 | 지
목 | 지
적 |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 연료림
유실수림 | 분 묘 지 | 고 적 사 찰 | 입목도 | 경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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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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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
[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
15일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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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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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지 | 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 목 | 지 적 | 개간예정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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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개간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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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착수 |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 ||||||||||
공사의 준공 |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수수료 | 없 음 | ||||||||||
구비서류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 전 면 )
(제 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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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시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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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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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간 장 소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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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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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면 적 | 지 번 | 지 목 | 지 적 | ※ 토지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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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정착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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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예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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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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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 ||||||||||
비 고 :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후 면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 |||||||||||
토지의 소재 | 지목 | 지적 | 개간승인면적 | 토 지 대 가 | 비고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당 | 금액 | 주 소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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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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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를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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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 처리기간 | |||||
5일 | ||||||
신 청 인 | ① 성 명 |
| ②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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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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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권자 | ④ 성 명 |
| ⑤생년월일 |
| ||
⑥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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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승인일자 |
| ⑧ 승인번호 |
| |||
⑨ 개간장소 |
| |||||
⑩ 착수일자 |
| ⑪ 준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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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없 음 | ||||||
1. 준공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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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형 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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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준 공 검 사 서
개간승인번호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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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간의 장소 |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
2. 승인의 면적 | ㎡ | |||||||||
3. 준공의 면적 | ㎡ | |||||||||
4. 개간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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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 지 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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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승인면적 | 준공후 토지 이용별 면적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목 | 전 | 답 | 기타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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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준공검사함.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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