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의 사용허가 및 폐지승인신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6. 2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사용허가신청서

[ ] 사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현장실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사용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 예정일

사용료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사용허가

를(을)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사용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장(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5.18>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현장실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기관(단체)명   주소지     폐지시설내용 시설명 시설위치 폐지사유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처리계획   시설 및 재산의 매각 대금사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 기관(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 폐지 사유 증명서류   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