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건설인허가설계컨설팅그룹

블로그 소개

소수설계법인 — Wed, 11 Mar 2020 20:4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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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 주식회사 지형공간설계컨설팅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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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글

소수설계법인 — Wed, 11 Mar 2020 20:15:5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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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포장은 반드시 해야 하나?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소수설계법인 — Fri, 17 May 2019 22:24:07 +0900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하나,

2. 반드시 주차장의 바닥에 포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방안- 지적상 도로를 원상복구해서 사용가능 여부.

소수설계법인 — Fri, 17 May 2019 22:11:11 +0900

1. 종전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용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동 폐도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로로 복원.개설해 공공용 도로로

제공할 수 있으나, 동 도로가 공공용이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될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용도폐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도로부지를 사용코자 하는 사람은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사용허가(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받아 도로로 사용허가나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촌지역 자원과 청정환경 활용한 <산촌생태마을>활성화

소수설계법인 — Fri, 17 May 2019 17:50:10 +0900

국립산림과학원, ‘산촌마을 가꾸기 행사’ 시행.

산촌주민과 함께 도시민들이 찾고 싶은 산촌환경을 만든다.

산촌지역 자원과 청정환경 활용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사람 중심의 산촌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일 강원도 인제군 냇강마을

일원에 ‘산촌마을 가꾸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40여 명과 냇강마을 주민들이 함께 한 이번 산촌마을 가꾸기 행사는 마을 꽃밭 조성, 마을길

청소등 경관 가꾸기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냇강마을은 청정한 산촌의 환경에 기반한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로, 2013년도 산림청

‘산촌생태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 황토펜션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마을에서는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한 ‘꽃 피는 마을 길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조경 정원과 관찰데크, 둑길 가로수

식재 등 지속적인 경관 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특히 이번 행사가 진행된 인제군 지역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촌거점권역 육성 사업 시범대상지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 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의 홍보와 산촌 알리기를 위해 2014년도부터 산촌마을 가꾸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 캠페인’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 2018년도부터 국정과제 ‘사람이 되돌아오는 농산촌’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화된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사람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사람 중심의

산촌’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지는 전국에서 5개 시군(인제군, 평창군, 울진군, 괴산군, 진안군)이 선정되었으며, 이번 행사가

진행된 인제군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김경하 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산촌마을

가꾸기 행사와 같은 현장에서의 소통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들이 향후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서비스 표준발표회」개최

소수설계법인 — Fri, 17 May 2019 17:02:51 +0900

유망 서비스 업종별 국가표준을 개발해

스타트업·중소기업 성장 지원

< 국표원「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서비스 표준 발표회」개최 >

□ 차량공유, 모바일뱅킹, 전기차 충전, 맞춤형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유망 서비스 업종별 표준을 개발·보급한다.

ㅇ 유망 서비스업 별로 창업이나 사업 확대를 준비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ㅇ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월 17일(금) 코엑스에서 서비스 업종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서비스 표준 발표회」를 개최했다.

< 「유망 서비스 표준 발표회」개요 >

ㅇ 일시/장소 : ‘19.5.17.(금) 14:00∼17:30 /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402

ㅇ 주최/주관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ㅇ 참 석 자 : 서비스업종 종사자 및 산·학·연전문가 등 150여명

ㅇ 주요 내용 : ① 유망서비스 선정 배경 및 개발 서비스 표준(안) 발표

② 신산업 견인을 위한 서비스 표준 활용 전략

□ 국표원은 우선 ▲차량공유 ▲모바일뱅킹 ▲전기차 충전 ▲맞춤형 3D 프린팅 ▲공간공유 ▲공공 드론

지원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유망 서비스 업종으로 선정하고, 업종별 서비스 표준(안)을 발표했다.

□ 서비스 표준은 창업 및 사업 확대 시기에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ㅇ 가입 및 해지, 계약, 보안, 사용자 인증, 품질관리, 고객만족, 클레임 처리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ㅇ 업종별 우수 사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 방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참조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과 사업 확대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ㅇ 또한, 같은 용어일지라도 의미하는 바가 달라, 서비스 제공자, 고객 및 파트너 간 정보전달시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주요 용어 정의를 제공했다.

□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비스 표준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면서 “ICT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비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송태승 센터장은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표준을 활용해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구성요소 전체에 보안 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표준에서 요구하는 보안시스템 등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진출을 준비 중인 ㈜로지시스 관계자는 ‘신산업 견인을 위한 서비스 표준

활용 전략’ 을 발표하고 서비스 표준 활용 전략을 고객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의

등장은 기업에 기회이자 위협”이라면서 “유망 업종별 서비스 표준을 적기에 개발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금년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서비스 표준 전략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 분할 또는 지분설정해 거래시 - 허가여부

소수설계법인 — Fri, 17 May 2019 12:31:20 +0900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도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2.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이 당해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을과 병이 각각 타인과

당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3. 다만, 허가받아 취득한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를

지니게 됨.

도로법에 의한 -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소수설계법인 — Thu, 16 May 2019 21:33:09 +0900

도로법 제19조에 의해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 고시 후,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도로편입지가 지목상 도로가 아닌때 도로로 인정하는지 여부

소수설계법인 — Thu, 16 May 2019 21:19:27 +0900


	1. 도로법 절차에 의해 준공된 도로라면, 그 도로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구역내 토지는 도로로 판단하며, 도로가 준공되면 편입토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1. 도로법 절차에 의해 준공된 도로라면, 그 도로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구역내 토지는 도로로 판단하며, 도로가 준공되면 편입토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과 건축행위로 고발조치시 <원상복구>여부

소수설계법인 — Thu, 16 May 2019 20:59:28 +090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원상회복이란 불법으로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원래 상태 대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기존의 이용 현황대로 복구하되 개발행위 및 원상회복으로 인한 붕괴·침식,

토사유출, 인접지 피해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